직업안정법과 국세징수법 시행령의 연혁 표기에 나타난 제정·개정 시점 및 법령 번호를 바탕으로, 연혁이 알려주는 정보의 범위

법령 연혁에 적힌 날짜와 법령 번호로는 제정·개정 기록이 언제 이뤄졌는지, 각 기록을 어떤 법령 번호로 구별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표기만으로 개별 조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특정 사건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날짜와 번호가 나타내는 것

연혁의 날짜는 해당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이 기록된 시점을 보여줍니다. 함께 적힌 법률 번호나 대통령령 번호는 그 기록을 식별하는 정보입니다.

‘전문개정’이라는 표기도 연혁에 남은 개정의 종류를 나타내지만, 날짜와 번호만으로 조문별 변경 사항이 풀어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업안정법 자료에는 1994년 전문개정 기록과 그 뒤의 개정 날짜 및 법률 번호가 이어집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자료에는 2021년 2월 17일 전문개정 이후 개정 날짜와 대통령령 번호가 기재돼 있습니다.

이런 목록을 통해 두 법령의 연혁에 어떤 시점의 기록이 놓여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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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표기와 조문 내용은 구분해야 합니다

연혁은 변경 이력을 날짜와 번호로 식별하는 데 쓰이는 기록입니다.

따라서 특정 조항의 문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려면 해당 조문의 내용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개별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도 연혁 표기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날짜와 번호는 법령 기록의 단서를 제공하지만, 조문 내용 자체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령 번호만으로 어떤 조항이 바뀌었는지 알 수 있나요?

번호는 연혁의 개정 기록을 식별하는 정보입니다. 번호 자체가 조항별 변경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으므로, 변경 내용을 알려면 해당 조문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 날짜만으로 특정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을 알 수 있나요?

날짜는 개정이 기록된 시점을 알려주지만, 그 사실만으로 특정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조항의 내용을 연혁 표기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