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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에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각각 어떤 역할을 맡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기준으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를 살펴보고, 두 기관의 공통 업무와 각각 법에 열거된 역할을 비교합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2026년 10월 2일 시행 기준)에 따르면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둡니다.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여부는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두 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맡지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시스템 운영·지역센터 지원 등이,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각각 명시돼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삭제 지원 외에도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를 수행합니다.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업무도 맡습니다.

피해 신고를 받은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담당하며, 삭제 지원과 관련 교육·홍보도 수행합니다.

따라서 삭제 지원은 두 센터의 공통 업무이며, 신고 뒤 상담과 사후관리는 지역센터 업무로 별도 열거돼 있습니다. 중앙센터에는 종합관리와 지역센터 지원처럼 전체 지원체계를 뒷받침하는 업무가 추가로 규정돼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공무원성범죄

설치 방식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문은 중앙센터를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정하지만,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지역센터가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설명은 해당 시행 기준의 법 조문에 열거된 역할을 구분한 것이며, 개별 센터의 운영 방식까지 뜻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는 지역센터에 어떤 지원을 하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기준의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 업무에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을 포함합니다. 중앙센터는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도 구축·운영합니다.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는 어느 센터의 업무인가요?

제7조의4에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교육·홍보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로 각각 적혀 있습니다. 다만 종사자 교육·컨설팅과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는 중앙센터 업무에 명시돼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