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클라우드포스트카드와 시작하는 온라인 보안 기초

계정과 비밀번호 관리, 개인정보 보호, 안전한 인터넷 이용에 필요한 기본 원칙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며 실생활에 적용할 방법을 살펴봅니다.

Uncategorized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중앙과 지역의 법정 역할은 어떻게 다를까?

2026년 10월 2일 시행 기준으로 중앙센터는 국가가 설치하고,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업무를 비교합니다.

법률은 중앙센터의 설치 장소와 기관을 함께 지정합니다.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안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두도록 정한 조항은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입니다. 지역센터는 시·도 단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마련된 체계입니다.

해당 센터를 설치할지 결정하는 주체는 시·도지사입니다.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되지만, 설치 주체와 법에 열거된 업무가 다릅니다.

이 설명에서 인용한 조항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법률입니다.

중앙센터에 정해진 업무

중앙센터에 배정된 신고 관련 역할은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입니다.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원하는 일도 이 센터의 업무에 들어갑니다.

중앙센터의 업무에는 조사·홍보와 교육·컨설팅이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각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과 관련되며, 국내외 협력체계를 만들고 교류하는 일도 맡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역할이 법에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센터의 업무는 개별 신고와 삭제 지원에만 한정되지 않고, 관련 체계와 지역센터를 뒷받침하는 일도 포함합니다.

지역센터는 둘 수 있으며, 업무가 따로 규정됩니다

지역센터는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한다고 규정된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법이 열거한 업무는 피해 신고 접수·상담과 사후관리,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센터가 설치된 경우를 가정하면, 법 조문상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는 지역센터 업무에 해당하고, 중앙센터에는 지역센터 지원과 종합관리시스템 운영이 별도로 규정됩니다. 이는 법정 역할을 설명한 예시이며, 특정 지역의 실제 운영 상황이나 지원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강남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삭제 지원을 하나요?

네.

두 센터의 업무 목록에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공통으로 적혀 있습니다.

다만 중앙센터에는 연구·협력·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역센터 지원도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시·도마다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지역센터 설치는 시·도지사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조항만으로 모든 시·도에 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모든 시·도에 설치가 의무라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