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은 창작물과 표지, 영업 정보까지 권리로 다룬다
지식재산권은 창작·표지·영업에 관한 무형의 이익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전통적 지식재산권과 신지식재산권의 예를 살펴봅니다.
지식재산권은 생각에서 나온 창작뿐 아니라 표지와 영업에 관한 무형의 이익을 대상으로 하며, 이를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물건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창작·표지·영업과 연결된 여러 무형적 대상을 포괄합니다.
여기서 ‘대상’은 권리가 미치는 무형의 이익을 뜻합니다.
전통적 지식재산권의 범주에는 산업재산권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와 저작권이 포함됩니다.
이 가운데 특허나 저작권만이 지식재산권의 전부라고 이해하면 범위를 좁게 보는 셈입니다.
원문은 신지식재산권도 별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첨단산업 재산권에는 반도체 설계와 생명공학기술, 정보재산권에는 데이터베이스와 영업비밀, 뉴미디어 산업저작권에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를 예로 듭니다.
프랜차이징, 지리적 표시, 캐릭터, 인터넷 도메인도 기타 항목으로 열거합니다.
이 목록은 지식재산권을 창작물에만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례를 이해할 때는 그것이 물건인지부터 따지기보다, 창작·표지·영업에 관한 무형의 이익과 연결되는지 살펴보면 개념의 범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 정의와 예시만으로 개별 대상의 권리 성립 여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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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권에서 ‘객체’는 무엇을 가리키나요?
권리가 대상으로 삼는 무형의 이익을 뜻합니다. 자료는 생각에서 비롯된 창작, 표지, 영업에 관한 이익을 객체로 설명합니다.
신지식재산권의 갈래에는 어떤 사례가 있나요?
자료는 반도체설계·생명공학기술을 첨단산업 재산권의 예로, 데이터베이스·영업비밀을 정보재산권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는 뉴미디어 산업저작권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