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직제는 마약류와 관련해 어떤 업무를 맡도록 정하고 있나요?
2022년 2월 22일 시행된 직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정책 조정, 예방 홍보·교육, 허가와 수출입·수급 관리,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 관리 업무를 열거합니다.
2022년 2월 22일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는 식약처 소관의 마약류 정책과 종합계획을 조정하고, 오남용 예방 홍보·교육, 허가와 수출입 승인·수급 관리, 임시마약류 지정과 원료물질 관리를 맡도록 정합니다. 이는 해당 시행본에 적힌 식약처의 행정상 직무 범위입니다.
직제에 열거된 업무를 나눠 보면
직제 제15조는 의약품안전국의 분장 업무를 열거하면서 마약류 관련 항목도 둡니다. 정책·종합계획의 수립과 조정은 식약처 소관으로 한정되며,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홍보·교육도 포함됩니다.
허가와 수급 관리 항목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업·수출입업 및 품목 허가, 마약류의 수출입 승인과 수급 관리를 가리킵니다.
여기에 임시마약류 지정과 마약류 원료물질 관리가 별도 업무로 나열돼 있습니다.
따라서 직제에서 말하는 업무는 정책 조정만이 아니라 허가·관리와 예방 활동까지 아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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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의 업무 목록은 기관 안에서 맡을 사무의 범위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개별 사건의 수사나 재판 절차, 형사책임을 정하는 내용으로 확대해 읽을 수는 없습니다.
확인할 때는 문서의 시행일과 해당 조항의 업무 항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남용 예방 홍보와 교육도 식약처 업무에 포함되나요?
네. 제15조의 업무 분장에는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와 교육이 들어가며, 대상은 마약류뿐 아니라 오남용 우려 의약품도 포함합니다.
임시마약류 지정과 원료물질 관리도 맡도록 정했나요?
네. 직제에는 임시마약류의 지정과 마약류 원료물질의 관리가 각각 식약처 업무로 적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