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학교폭력 공소시효 연장 제안은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기간을 어떻게 바꾸자고 했나요?
공소시효가 학교폭력 피해 기간보다 짧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제안자는 폭행죄 등과 상해죄의 시효를 각각 늘리는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시간적 한계를 공소시효라고 합니다. 제안문은 이 기간이 학교폭력 피해를 겪은 기간보다 짧을 수 있다는 점과, 신고하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면 처벌을 요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이에 폭행죄 등은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이 기간은 제안자가 제시한 내용입니다.
제안이 연결한 문제와 기간
공소시효는 범죄에 관해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가리킵니다. 제안자는 신고를 망설이는 동안 이 기간이 지나면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에도 처벌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학교폭력을 당한 기간보다 공소시효가 짧은 경우도 있다고 제안문에서 언급했습니다.
요구한 기간은 죄목에 따라 다릅니다.
폭행죄 등은 기존 5년을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을 14년 이상으로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숫자는 2023년 제안자가 제시한 개선 요구이지, 그 자체로 현재 적용되는 법률이나 실제 개정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학교폭력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제안자는 왜 공소시효 연장을 요구했나요?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는 사이 시효가 끝나, 성인이 된 뒤 처벌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들었습니다.
폭행죄 등과 상해죄에 요구한 기간은 같나요?
같지 않습니다.
제안은 폭행죄 등을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를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늘려 달라고 했습니다.
이는 제안 내용의 설명이며 현행 기간을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