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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외마약의 범위는 제제별 성분과 배합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시행규칙 제2조는 주사제 제제를 제외하고, 코데인·디히드로코데인 및 의료용 아편 제제에 성분량과 배합 조건을 정합니다.

한외마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가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마약 제제를 가리키며, 주사제 제제는 제외합니다. 코데인·디히드로코데인 제제와 의료용 아편 제제에는 각각 함량과 배합 기준이 따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성분 이름만 확인해서는 기준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어떤 제제 유형인지 살핀 뒤, 조문에 적힌 함량 단위와 1회 용량, 함께 배합해야 하는 성분을 각각 대조해야 합니다.

코데인·디히드로코데인 제제의 조건

코데인·디히드로코데인과 그 염류는 염기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일반 제제는 100그램당 1그램 이하가 기준이며, 수제는 100밀리리터당 100밀리그램 이하로 규정합니다.

함량 기준에 더해 1회 용량도 제한됩니다. 코데인과 그 염류는 염기 기준 20밀리그램 이하, 디히드로코데인과 그 염류는 10밀리그램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마약 성분 외의 유효성분을 세 종류 이상 배합해야 합니다.

즉, 한 가지 조건만 맞는 것으로는 조문에 적힌 요건 전체를 확인한 것이 아닙니다.

의료용 아편 제제의 조건

의료용 아편 제제는 100그램 또는 100밀리리터당 아편이 100밀리그램 이하이어야 하고, 그와 동일한 양의 토근을 배합해야 합니다. 아편의 양과 토근의 배합량을 함께 살피는 기준입니다.

관련 사이트: 인천마약변호사

디펜옥시레이트와 디펜옥신 제제도 제2조의 열거 대상입니다.

이 조문은 학술연구용 연구시험 시약에 대해서도 별도의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한외마약의 범위는 제2조 전체의 열거 조건에 따라 정해지므로, 특정 제제의 분류는 해당 조문과 그 제제의 성분·용량 정보를 함께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코데인 함량이 기준 이하이면 한외마약에 해당하나요?

함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코데인 계열 제제는 성분 함량뿐 아니라 1회 투여량의 상한도 지켜야 합니다.

아울러 마약 성분이 아닌 유효성분이 최소 세 종류 들어가야 합니다.

의료용 아편 제제는 아편의 양만 확인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아편이 정해진 양 이하인지와 함께, 동일한 양의 토근이 배합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