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표현의 목적과 전달 방식도 따집니다
성적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요건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목적, 표현의 성격, 통신매체를 통한 상대방 전달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대상이 되는지는 성적인 표현을 했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원문이 인용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 통신매체를 이용해 그 표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함께 규정합니다.
조항에서 확인할 세 요소
첫째는 목적입니다.
목적 요건은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충족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살피는 내용입니다.
둘째는 표현의 성격입니다.
말과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가운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셋째는 전달입니다.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거쳐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한다고 조항에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표현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조항이 정한 목적과 표현의 성격, 전달 행위가 각각 문제되는지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가령 컴퓨터 채팅으로 글을 보낸 상황이라면, 글을 보냈다는 점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이 조항에 적힌 표현에 해당하는지, 목적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는 조항의 요소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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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적인 표현을 보내기만 하면 요건이 충족되나요?
표현이 성적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조항의 요건 전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조항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 통신매체를 통한 상대방 도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조항에 적힌 표현은 말에 한정되나요?
아닙니다.
원문이 인용한 조항은 말 외에도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열거합니다. 다만 그 표현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와 나머지 요건은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