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가 형사책임에 미치는 영향, 능력의 부재와 미약은 어떻게 구별될까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와 미약한 경우를 달리 다루며, 위험을 예견하고 자의로 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두 규정의 적용을 제외합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 그 행위를 벌하지 않고, 해당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위험이 생길 것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이 두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심신장애라는 명칭만이 아니라, 그 장애로 인해 두 능력 가운데 하나가 없거나 미약했는지입니다.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과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은 조문에서 각각 제시된 기준입니다.
둘 다 없을 때만 해당한다고 좁혀 읽기보다는, 조문에 적힌 ‘없거나’라는 표현을 살펴야 합니다.
두 경우의 법적 처리는 같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지만,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미약은 불벌과 같은 뜻이 아니며, 제10조 제2항이 정한 결과는 형의 감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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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심신장애가 있는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제1항과 제2항 중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문상으로는 그 장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는지, 아니면 미약했는지를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절차나 증거에 관한 내용은 제10조의 이 문언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3항은 별도의 조건을 둡니다.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의 행위에는 앞의 불벌·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1항과 제2항의 능력 기준을 이해할 때에는 이 제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능력이 미약하면 행위를 벌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제10조 제2항은 능력이 미약한 경우 형을 감경하도록 정합니다.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는 제1항과는 규정된 결과가 다릅니다.
심신장애가 있으면 두 규정이 모두 적용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3항은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