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 이의신청, 기존 서류와 새 증거를 현장 확인과 함께 살핀다
사고 원인 결정이나 불공정한 조사에 이의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교통 분야 재조사는 기존 조사 서류와 새 증거 등을 살피고 현장답사를 포함합니다.
교통사고 원인 결정에 불복하거나 경찰서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된 민원에서 편파 처리·강압·지연 등 불공정한 조사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 분야의 재조사는 민원 접수 순서에 따라 기존 1차 조사 서류와 새로 제시된 증거 등을 자료로 검토하고, 현장답사를 포함해 진행합니다.
이의신청과 재조사는 무엇을 뜻하나요?
이의신청은 교통사고 조사 결과의 원인 결정이나 조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접수된 민원을 다시 살필 때 기존 조사 기록만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증거와 현장 확인을 함께 조사 자료로 삼습니다.
여기서 재조사는 형사재판에서 판결을 다투는 항소나 재심과 같은 절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서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된 교통 관련 민원에 대한 조사 이의와, 수사 사건의 불복 절차는 안내상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다시 살피나요?
예를 들어 사고 원인 판단이 맞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 판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사 중 편파적으로 처리했거나 강압이 있었거나 처리가 지연됐다고 보는 경우도 이의 사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가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조사는 접수 순서를 기준으로 진행하며, 1차 조사 서류와 새로운 증거 등을 살핀 뒤 현장답사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절차의 핵심은 기존 기록과 새 자료를 함께 검토하고 현장 상황도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만으로 진행된다고 보거나, 현장 확인 없이 서류만 살핀다고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교통사고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사고 원인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이의신청 대상인가요?
네. 사고 원인을 정한 조사 결과에 이견이 있는 사람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조사에서는 기존 조사 서류만 검토하나요?
아닙니다. 기존 1차 조사 서류뿐 아니라 새로운 증거 등도 자료로 살피며, 교통 분야 재조사에는 현장답사가 포함됩니다.